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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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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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학만 2 이원형 1 강인애 1 안상수 1 장현태 1 고석윤 1 장원찬 1 민경택 1 이해동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3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0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9두1209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8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769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8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43(2)특,738;공1996.1.15.(2),28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5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5누312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5.(1000),314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2누737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8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1810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3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누2936, 2943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2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607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서울고법 1990. 4. 11. 선고 89구1607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07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6누78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83;공1990.1.1(863),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6누81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44;공1989.3.15.(844),35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4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누71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.(843),3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102 판결
  [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21;공1988.3.1.(819),414]
  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행령 소득세법

1986년

16. 대구고법 1986. 6. 20. 선고 85구38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06]
  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17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43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546;공1986.2.15.(770),34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8. 서울고법 1985. 5. 6.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8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2누26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24;공1984.2.1.(721) 18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21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3. 선고 81구47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